지난 호에서 우리는 한민족이 자주적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왔다. 또한 우리 한민족은 배달나라와 조선 및 대부여를 거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으로의 분열과 고구려와 발해 멸망 이후 한민족은 소위 예맥족으로 축소되고 우리와 같은 혈통을 나눈 몽골족과 여진족, 선비족 등 북방방계족들을 한민족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민족사가 한반도로 축소된 비극을 논했다. 현대에 와서는 민족의 혈통을 무시하고 이념적 동질성에 기준을 두어 한민족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민족의 자주적 연합이 어려워진 것을 논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하에서 전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민족 모두가 자주적으로 연합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연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3. 인간주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의 이념 요약
(5) 평화: 민족의 자주적 연합과 동맹국과의 연대 및 자주적 최첨단 방위 정책으로 힘있는 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3. 우리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과 북한은 완전하게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국가로서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자신들은 남한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중.러.조 삼국동맹을 통해 당당한 핵무장 국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핵무장 국가로서 남한과의 교류를 단절한 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민족사의 대국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이 민족을 배신하고 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견해일 뿐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핵을 빼면 사실상 남한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100여 개의 핵폭탄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핵무장한 것을 뺀다면 남한과는 도무지 체제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 팀으로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과 일본과 남한이 한 팀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한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고 있지 않는 나라처럼 보인다. 말로는 한미동맹의 피로 맺어진 굳건한 유대위에서 러.중.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한미동맹은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파워게임 앞에서 휴지조각처럼 변해가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6.25 전쟁 때처럼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다. 아마도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척 하듯이 한국을 지원한다고 말로는 크게 외치고 속으로는 막대한 군사비와 전쟁 참여로 인해 경제적인 몰락을 가져올 군사적 개입을 극도로 자제할 것이다.
게다가 요즘 한국이 경제적으로 욱일승천하여 IT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경쟁에서 미국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 보니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을 12조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또 한국이 미국에 계속 수출을 해서 부를 창출하려면 먼저 선금으로 3,500억불을 현금을 투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건 군사동맹국이기 전에 경제경쟁국이자 미국에 대한 가해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즉 너는 망하고 나는 흥해야 하겠다는 미국적 패권주의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우리의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전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이명박과 윤석열 정부시절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인해 우리의 군사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일본에 노출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해온 나라이며, 20세기에 들어서 대한제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36년간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만든 사실상 원흉이었다. 세계2차 대전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서 일본우선 정책은 미국 외교의 아시아정책의 근간이었고 한국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다. 이런 미일간의 동맹속에서 한국은 마치 곁다리처럼 미국의 영향아래서 마지못해 일본과 수교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요받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아이들 교과서에 버젓이 싣고 있으며, 만일 우리 정부가 독도 근처에서 연구조사를 하던지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 땅에 왜 들어와서 설쳐대느냐고 외교적으로 항의하며, 군사경계 조처를 엄중하게 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짓들을 저질러대는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중적이고 우리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 말이다. 일본 자위대가 한미일 동맹의 조약에 따라 유사시 욱일승천기를 날리며 그들의 군함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보무당당하게 한반도에 다시 발을 디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한미일 동맹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고 북방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이 된다는 것은 애진즉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나라 다 6.25 전쟁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비록 우리와 수교를 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간교류가 왕성하지만 그들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리저리 괴롭혀왔던 원수들이었기에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동족국가이지만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총칼을 벼르고 핵무기를 100여개 완성한 나라이다. 이제는 미국 본토마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수교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바람직한 동맹국가를 찾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저 이미 맺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에게 더 이상 경제적 관세폭탄이나 천문학적인 군사적 비용 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자체적인 힘을 기르지 않고 구한말의 어리석은 위정자들처럼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등 남의 나라에 힘에 기대어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동맹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선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국력이 강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전민이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스스로 이 나라 국민된 것을 긍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와 정의와 복지와 평화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여 전국민들이 유사시에는 모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평소부터 숭문상무(崇文尙武)의 정신을 확립하고 군사훈련을 일상화하여 침략자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도록 국가의 무력을 강화하여야한다.
네 번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국가동맹 체제를 지양하고 미일의 해양세력과 중러조의 북방세력을 중간에서 우리의 강력한 무력으로 저지함으로써 양 세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모든 방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어느 세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불쌍한 족속이 아니라 세계 4대 강국을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과 국민들의 비상한 능력과 문화적 힘으로 요리하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국민 각자가 다 자강불식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