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그 내용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즉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통치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무엇이 붙느냐가 민주주의의 성질을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적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태동하였듯이 국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떠한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북한과 같은 나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에 의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앞에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서구 이데올로기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순수한 민주주의이다. 그 민주주의는 시민민주주의와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시민과 민주주의가 결합된 이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여 준다.

시민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담아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인지하는대로 아닌 것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그리고 그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 참여와 리더의 선출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 모든 정책 결정과 의사의 결정권자는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의 촉에 의사의 결정을 맡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훈 목사(백련교회,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박훈 목사(백련교회,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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