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의 촛불과 광화문의 태극기의 격돌이라는 이상한 구도가 창출되었다. 촛불과 태극기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그 방식에 오류와 미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정자의 미숙에는 관용이 없어야 한다.

촛불은 적폐청산, 공정한 사회를 외쳤다. 적폐 청산을 5년에 이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 가지의 적폐라고 청산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국민 갈등만 부추겼는가?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촛불이 잉태시킨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이 상태를 요구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광화문 촛불은 민주당이 주도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이용된 도구이다. 그런데 도구가 주인의 뜻을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된 것 같다. 광화문의 촛불이 현재 상태를 요구하였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반역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재 문제는 전 정권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집권 말기이고, 집권을 이양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정부의 잘못 때문에 현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전 정부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무능을 선언하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인가? 그래서 압도적인 여당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러한가? 코로나19 때문인가? 변명거리는 무한하다. 책임도 무한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한한 변명으로 가고 있다. 책임어린 사과를 볼 수 없다.

둘째,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었는가?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병역 문제가 불기소되었으니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보좌관이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이 사실이고, 그 관계를 체킹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기소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공정인가? 자기 아들 문제를 보좌관이 전화해서 문의하고 해소하는 것이 공정인가? 보좌관은 개인에게 급여를 받는가? 공직자의 양심이 법 수준에 있어도 되는가?

야당 의원들도 불공정하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야당에 정권을 주고 그렇게 비판하면 정당하겠다. 당시 여당(현 야당)이 한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정권을 잡지 않았는가?

셋째, 이 글을 쓰는 것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겠다는 민주당 결정을 신문 속보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이하게 무공천에 대해서 의견과 주장을 혼재시켰다. 의견은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고, 주장은 어떻다는 것인가? 후보를 내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매우 그렇다. 그러나 자기 법이 공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규를 수정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일리가 있다. 자기 규정에 어긋난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내려면 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 내용에 법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도했다. 현재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결정한 것이고 그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어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이 되니 법을 바꾸어 합법으로 만들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좌파이다. 없는 사안을 법제화시켜 합법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좌파의 수단일까? 민주당에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 불법에 동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 법규 내용으로 선명한 정당 이미지로 수혜를 받았다. 법이 발목을 잡으니 법을 바꾼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킨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