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촌, 산촌 지역은 이미 다수의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거나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다.

각 대학 또한 교육 수요자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축으로 갈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대학은 상당수가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생겨나는 지방대 폐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내에는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마다 경쟁력 강화와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한국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전파되는 한류열풍과 한국어 경쟁력, 그리고 한국계 선진 글로벌기업 취업 등 외국인 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동인(動因)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는다.

2023년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의 부작용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10년에 이미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 계획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직과 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15만 명을, 중국은 2020년까지 5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011년 캐나다는 2022년까지 4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그들을 자국에 정착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독일 역시 2011년 체류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국제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자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1967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정부는 ‘외국인 정원 외 입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200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2001)과 이를 확대 보완한 ‘Study Korea Project’(2004)를 수립‧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비록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목적이 내재해 있다. 하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 한국에 취업하거나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대학 교육 수료 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지한(知韓)‧친한(親韓) 인사로 한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Study Korea Project’와 함께 법무부는 2008년부터 5년 단위로 전반적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계획 속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입학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간 지나친 경쟁으로 유학생들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수학(修學) 능력을 배제한 무분별한 입학 허용으로 인한 유학생들의 낮은 질적 수준과 유학생들의 중도 이탈 및 불법 취업 등 유학생의 입학과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대학 재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위과정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의 경우 지나치게 중국 유학생에 편중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23년 8월 교육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이러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유치부터 취업, 정주(定住)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학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각종 규제 기준(비자 포함)도 완화하는 등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정부가 직접 유학생 유치에 나서며, ‘해외인재전략팀(TF)’을 구성하여 대학,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전략도 수립하였다.

또한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이공계 유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과 더불어 법무부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3-’27)을 확정‧발표하였다.

5가지 정책 목표 중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취업, 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 유학 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을 구축’해 놓았다.

또한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 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단순히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양적인 확보만이 아닌, 우수 인적자원의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점에서 다소 고무적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은 한국어 능력이다. 대학 입학시 TOPIK(한국어능력시험)급수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세종학당교육 이수만으로 한국어능력을 인정해 주고, 졸업 시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 땅에 유학 온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서 학우들 간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수업 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학습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중도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어를 못해도 일단 받자’ 식의 긴급 수혈은 장기적으로 졸업 후 취업의 연계에 거침돌이 될 뿐 아니라 유학생의 한국 내 정주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고등교육 국제화 시대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는 과연 어떤 달음질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