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인가?"
-낙태죄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한 세미나 열리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개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6년이 경과 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이에 이명진 원장(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등 활동가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 중시에 대해 준비하는 개정 법안’을 요구하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유야무야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명윤리 개정 법안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세미나를 열었다.
2025년 6월 19일, 엘벧엘교회에서 열린 동 세미나에서는 이상원 교수(제목:고대 이방 사회와 초대교회 교부들의 낙태관), 연취현 변호사(제목:낙태죄 입법 정비의 필요성과 태아 생명권 보호의 필요성) 등의 발제가 있었고, 지정 토론으로는 이재욱 목사(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등이 나섰는데, 이를 C채널이 영상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명진 원장은, “학문적, 신학적으로 초기 교부들로부터 갖고 있던 생명에 대한 개념을 짚어 보는 가운데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으로써, ‘수정 단계부터 이미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새로이 요청하는 입법 내용에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참된 원칙이 잘 담겨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시 하였다.
이미 2019년도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헌법 기관의 판결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지만, 정치행위자들 중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한 이명진 원장은, ‘12주차와 24주차별 낙태 허용의 법례'가 '일반의 오해로,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화 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보호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함’을 역설 하였다. 이러한 ‘법률 미정비로 인한 파장’을 묻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낙태 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병폐’를 지적하면서 ‘낙태 현실에 대해 방조하고 있는 입법 의원들과 정부의 무관심’을 또한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 관련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MtsIafa-zuk 에서 시정 가능하다.
한 편 이명진 원장은 “해외 특정 국가의 경우, ‘부분적 낙태 허용’, ‘낙태의 범위 확산’, ‘기형과 약한 태아에의 안락사 법안 대두’의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교육화 되고 당연시 되면, ‘죄악에의 둔감화’로 ‘세상 죄악은 더욱 관영해 질 것’입니다” 하였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원칙을 전제하여’ 이에 준하는 정책 제시가 있을 것인데, 그 원칙은 그동안 협회 등 낙태 반대론자들이 제안 해 온 ‘생명존중 3원칙’으로,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낙태 반대). ▶낙태가 돈벌이에 이용되는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전문가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낙태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등이다.
기도 제목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명진 원장은, “교회는 사회에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로부터 선포되게 하소서. 생명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국민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니다” 하였다.